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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규제 샌드박스 신청사업 모두 통과해주는 기조로 가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2-17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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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사업은 모두 통과해 주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봤다.

장병규 위원장은 17일 청와대 페이스북의 인터뷰 영상에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며 "일단은 다 통과시켜주는 것이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규 "규제 샌드박스 신청사업 모두 통과해주는 기조로 가야"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심의에서 4건, 과학기술정통부는 14일 심의에서 3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장 위원장은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며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 분 이상의 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고 말했다.

그는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규제들은 아주 자잘한 규제"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혁신은 소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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