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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주당에 국경장벽과 이민자 보호 교환 제안했다 거부당해

이은지 기자 eunji@businesspost.co.kr 2019-01-20 1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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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주당에 국경장벽과 이민자 보호 교환 제안했다 거부당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농민단체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셧다운(업무정지) 사태를 끝내기 위해 민주당에 국경장벽 예산과 이민자 보호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다.

CNN을 비롯한 복수의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이뤄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당에게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키면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를 임시로 보호하는 대가로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에 서명하는 넓은 의미의 이민자 거래를 제안한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으로 이주한 남미·아프리카 지역 출신 이민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 보호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갱신 중단조치를 유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안한 내용에는 △긴급 인도적 지원 8억 달러 △입항구 보호를 위한 마약 탐지기술 8억 5천만 달러 △국경 순찰요원 및 사법당국 2750명 △새 이민국 판사 75팀 확보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양쪽이 함께 받아들여야 할 상식적 타협”이라며 제안의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남부 국경에는 인도적 위기와 안보 위기가 있다”며 “일주일에 300명 이상의 미국인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헤로인 가운데 90%가 남부 국경을 넘고 있어 국경장벽이 세워지면 많은 생명을 구하고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장벽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제안을 즉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놓고 “애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일축했다.

펠로시 의장은 “그의 제안은 이미 예전에 거부됐던 것이고 드리머(추방이 유예된 불법체류 청년) 문제 관련 항구적 해법도 담겨있지 않다”며 “국경장벽 예산과 이민자 추방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장벽 예산 통과가 어려워지자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이뤄진 19일을 기준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29일째로 접어들었다. 80만 명 가량의 연방정부 근로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공공 서비스도 정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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