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1조 원 규모 국채 매입(바이백) 취소 의혹과 관련해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11월15일 예정됐던 국채 바이백은 새롭게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기존 국채를 상환해 만기를 연장하는 형태였다”며 “바이백 취소로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가 국채 바이백 계획을 취소해 국가 채무비율을 고의적으로 늘렸다”고 주장한 내용에 반박한 것이다.

국채 바이백은 국가가 발행했던 국채를 스스로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매입에 쓰이는 재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첫째는 시중의 국채를 정부의 여윳돈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채를 사들이는 만큼 국가채무 규모는 줄어든다.

두 번째는 국채를 신규로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시중의 기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국가채무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만기 연장 등의 효과만 나타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만기 연장을 위해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바이백 취소는 당시 있었던 적자국채 추가 발행 논의와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12월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고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