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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당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 정부안에서 5조 감액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8-12-06 1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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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2019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 정부안에서 5조 감액
▲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내용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합의에서 배제됐다. 당초 야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편을 연계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5조 원 이상 감액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아동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한다.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야3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양당의 동맹을 규탄한다”며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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