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뜻을 보였다. 

가상화폐공개(ICO) 허용을 놓고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소득주도성장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했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과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양도세 인하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사이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정책을 묻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홍 후보자는 “적정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의 과세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세 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논의 동향 등을 감안해 구체적 과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홍 후보자는 가상화폐 공개(ICO)의 허용 여부를 놓고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한국 경제 전반을 놓고 “투자와 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와 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으로 내년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는 소득분배 왜곡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뜻을 보였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으로 꼽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속도와 관련한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