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

금융 분야에서 제조업종회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현안을 보고받은 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 위원장에게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를 버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에 적용하는 매출세액공제의 규모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취약계층이 빚을 갚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할 것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자의 단속을 강화해 관련 피해를 막고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 분야의 주체들이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종회사들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경직된 금융 관행 때문에 (기업이) 어렵게 확보한 납품이나 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의 실물 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위해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일괄담보제도는 지적재산권과 매출채권 등의 기업자산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더욱 활성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본 규제를 완화해 가계대출 위주였던 영업에서 기업금융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도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