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페놀 등 수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열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수입 규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는 특정 물품이 덤핑으로 수입되거나 외국 정부의 보조금·장려금 지급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때 해당 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산업부는 중국의 수입 규제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무역구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한국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의 중국 수출물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의 최종 생산 제품에도 중간재로 공급돼 중국 산업 및 고용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1년 동안 반덤핑 조치를 받은 페놀을 다시 조사하는 것도 과도한 보호조치이고 중국의 페놀 수요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유벤린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을 만나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제 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미국과 인도에 이어 한국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철강과 화학제품 등 모두 16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 상임위원은 "한국과 중국은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에서 두 나라의 오랜 우의를 바탕으로 무역구제제도와 조사관행 등과 관련해 서로 이해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두 나라의 무역구제기관 사이 협력을 더욱 확대해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를 이뤄나갈 것"이라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