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응해 충분한 대화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9일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책을 협의하면서 민주당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21일 출범하는 새로운 노사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를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을 제대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의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할 때 민주노총도 함께 한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2019년 1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에) 꼭 참여해 충분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제도인 ‘광주형 일자리’의 도입 협상도 빠르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의 협상이 잘 진행돼야 2019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이번주 안에는 매듭을 꼭 지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민정이 모처럼 합의해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민주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맞춤형 일자리가 광주뿐 아니라 울산과 창원 등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적용되도록 정책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항목 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계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산분리나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의 규제 완화도 시도되고 있다”며 “이런 일련의 정책은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 집단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이유로 과장과 왜곡,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어 정부와 민주당도 곤혹스러울 것”이라면서도 “노동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라 후퇴하거나 실패하면 사회도 주어진 개혁 기회를 잃는 만큼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