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1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11월30일에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2분기와 3분기에 경제성장률이 0.6%에 머무르는 등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 하락까지 겹치면서 경기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0월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국내 증시가 뚜렷한 내림세를 보인 일주일 뒤에는 “경기 하방압력 요인이 커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그동안 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 불균형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켰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을 내비치자 국고채 금리가 널뛰기도 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한동안 연 1.9%대 후반에서 움직이다가 22일 금리 인상 기대감에 연 2%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랐다가 이 총재의 두 번째 발언이 나온 29일 연 1.894%로 떨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부동산정책 공조 및 미국과 금리 격차 등을 감안해 11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2013년 이후 시작된 경기 회복과 확장 국면을 마무리하면서 수축 국면에 들어가는 초입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경기 여건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 총재는 여전히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미국-중국의 무역분쟁과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적 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올리면 한계기업과 고용 등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도 한국은행에게 고민을 더하는 요인이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로 나타나면서 지표상으로는 금리를 올리기 위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 물가 상승이 대부분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금리를 올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정책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