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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 참여하는 국민연금 개편 특별위 발족해 활동 시작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0-30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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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자들이 국민연금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에서 앞으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노사정 대표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대표 참여하는 국민연금 개편 특별위 발족해 활동 시작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노동자, 사용자, 정부 대표자들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 현황 등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2명씩 참여한다. 청년 대표 2명, 비사업장 가입자 대표 4명, 정부 대표 3명, 공익위원 3명 등까지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등이 정부를 대표해 참여한다.

공익위원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다.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지속 가능성 확보,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년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계층별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교육, 공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해 의견도 모은다.

장지연 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은 세대 사이, 계층 사이 연대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사회적 대화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12일 4차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 이번에 국민연금 개편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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