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1조98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부산·대전·인천·광주·대구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철도 이용 건수 119억8085만 건 가운데 무임승차 혜택을 본 노인 승객 건수는 15억8350만 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다.

전체 승객 가운데 노인 승객 비율은 광주가 26%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21%, 대구 19%, 대전 17%, 서울 11%, 인천 10% 순서로 나타났다.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 승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이 2013년 650만4천 건에서 2017년 1410만9천 건으로 57% 늘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구(35%), 부산(18%), 서울(12%) 등도 두 자릿수 이상 늘었다.

노인 승객이 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노인 승객의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13년 3344억8700만 원에서 2017년 4675억5200만 원으로 28% 늘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노인 승객의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1조982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무임승차 비용이 최소 3조 원가량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재호 의원은 “국가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담을 지자체와 각 운영기관만 지고 있다”며 “무임승차 도입 초기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도 함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