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부동산 개발이익 환원에 가상자산을 활용하겠다는 말을 한 것을 두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민간 가상화폐보다 안정성이 높고 일반화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모든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국민이 이것을 들고 거래를 하는 일종의 가상자산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이 결정되면 개발이익 지분을 담은 가상자산을 발행해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직접 꺼내지는 않았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을 검토하겠다는 것인 만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방식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인 전국민 기본소득에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8월 청년정책 세미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격이 들쭉날쭉해 어떻게 화폐가 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며 가격이 일정한 디지털화폐의 필요성을 들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심을 잡기 위해 이 후보와 윤 후보도 논의를 시작한 것인데 이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를 더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현재 카카오의 블록체인계열사인 그라운드X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8월 착수해 2022년 6월까지 진행하며 디지털화폐의 제조, 발행, 환수, 폐기, 지급, 수납, 송금, 결제는 물론 해외송금,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기능까지 시험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6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모의실험과 더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도 만들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온라인으로 '2021년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를 열고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설계했을 때 법적, 기술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중앙은행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이른 시일에 발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발행된다면 신용카드나 어음 등 기존 결제수단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결국 기존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역(국장)은 15일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1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으로 한국은행이 디지털결제수단까지 전담하게 되면 기존 금융시스템이 퇴화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가능한지는 기술이 아닌 제도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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