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모양을 잡아가고 있어 곧 대선공약을 본격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이미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어 두 후보 사이의 본격적 정책 대결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두 후보는 이미 부동산세금 정책을 두고 맞붙기 시작했다.
우선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걸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지닌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비슷하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종부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 후보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며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다"고 적었다.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모든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보유세로 마련된 세수는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했다.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주택공급방안을 놓고도 두 후보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확대를, 윤 후보는 민간개발 확대를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전국에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후보는 이 가운데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활용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5%에서 1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정책을 관리하고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주택도시부와 부동산감독원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전국 250만 호 가운데 수도권에 130만 호 신규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역세권 민간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을 30만 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원가로 공급하고 5년 거주 뒤 국가에 매각해 시세차익 70%까지 돌려주는 주택정책이다.
일단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비판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5일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건가"라며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2020년 기준 공시가 9억 원 이상 집을 지닌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세액은 273만 원에 불과하다"며 "집부자들 대변하며 보유세 흔들고 얄팍한 표 계산으로 부자감세 앞장서는 그런 후보로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문제를 영원히 해결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선대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구체적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부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부과 기준은 여야 합의로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실제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세대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 비율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국가 균형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순기능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대답했다.
전 장관은 "종부세의 실제 세수비중은 수도권 77%, 비수도권 23%인데 교부 비중은 수도권 25%, 비수도권 75%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중앙재정 확충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쪽은 세금폭탄론을 내세운다.
윤 후보는 14일 SNS에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며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지닌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했다.
양쪽 공약 모두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공약을 놓고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세금 올리는 것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전 의원은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두고 "(집권하고) 2년 동안 불가능할 것 같다"며 "2023년 말까지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대응방식은 전혀 다르다.
이번 대선의 최대 현안인 만큼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대중의 공감을 더 많이 얻는 쪽이 대선흐름을 주도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에서 "현정부의 최대 실정이 부동산 문제다"며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하면 몰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재생산돼 대선국면에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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