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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변 "이재용 공소장에 심각한 범죄 담겨, 엄벌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  2020-09-16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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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사건 공소장에는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내용이 담겨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11명의 피의자들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을 헐값에 승계하기 위해 천인공노할 범죄혐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사건의 본질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싼 값에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들은 “공소장에 따르면 기존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뿐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방법들까지 동원됐다”며 “온갖 불법과 편법이 이재용 부회장 1인의 이익만을 위해 자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에는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작성 개입, 언론 기고문 대필 등 합병 관련 허위정보 유포, 삼성물산 2대주주 KCC에 제일모직 자사주 매각, 일성신약·KCC에 이익 제공 제안, 삼성증권 영업조직을 동원한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반드시 죄에 맞는 엄벌에 처해져야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이상훈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골드만삭스를 통해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을 직접 만나 그룹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황당한 일을 추진했다”며 “삼성은 그동안 외국자본으로부터 삼성을 지켜야한다는 애국심 마케팅을 펼쳐왔지만 정작 이 부회장은 그룹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자본에 적극적으로 구애한 이중적 행태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재판 과정과 판단 과정에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는 그룹 총수가 구속되면 그룹경영이 위기에 빠지고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년6개월 징역을 사는 동안 SK그룹은 재계 서열이 상승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감옥에 있던 1년 동안 삼성전자는 최대 영업실적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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