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11월2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면서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민생법안을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놓고는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는 국회를 봉쇄하고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라는 미명 아래 진행된 정치적 폭거”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법안 199건 모두를 수중에 넣어놓은 뒤 여론을 살펴가면서 법안을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영화 속 집단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는 대대적 법질극”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과 이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11월29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 내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며 선거개혁안과 검찰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할 뜻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의 국회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당장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민식이법과 민생법안이 시급하다면 왜 본회의를 거부하겠느냐”며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고 민식이법을 야당 무력화와 야당 탄압의 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며 “11월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겠지만 선거개혁안과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은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한다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역 여당”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제안하고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긍정적 뜻을 보이면서 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나온다.

오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에서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본회의를 2일 열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민생법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여는 방안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민식이법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유치원3법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의 안이 따로 있어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