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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심상치 않은 부동산시장, 김상조 부동산정책 총대 메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11-01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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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정책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이 필요한 다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현안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일부 지역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놓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며 “‘집값만은 꼭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금조달 계획서 전수조사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 매수자를 상대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은 김 실장이 10월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밝힌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관할구청의 자금조달계획 소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현장점검반 단속 등 합동점검도 계획하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의 공개적 발언이나 여당의 태도는 다소 이례적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정부 부처 사이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공개된 자리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김 실장의 개인적 성향을 고려하더라도 이례적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김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뒤에도 한동안 활발하게 공개적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말한 뒤로 김 실장은 비교적 발언을 아껴왔다.

그런 김 실장이 부동산정책을 놓고 다시 공개 발언을 내놓고 여당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그만큼 부동산시장을 놓고 전방위적 대응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어느 한 가지 강력한 대책으로 안정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을 종합해 국민과 부동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안정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을 예고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김 실장이 전면에 나서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총선을 5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특히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부동산 안정정책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 잡기의 중요한 목표지역으로 삼고 있는 강남권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점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넷째 주까지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송파 서초 강남 강동 등 ‘강남4구’의 아파트 시세 상승폭이 서울 평균 시세 상승폭을 웃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총리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등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주도해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 역시 김 실장이 전면에 나서도록 한 배경으로 보인다.

총리와 주무장관이 교체돼도 청와대 차원에서 정책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는 출마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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