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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김용익, 복지부 장관에 올라 '문재인 건강보험' 완성하나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  2019-07-15 1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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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오를 수 있다는 하마평이 무르익고 있다.

김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이 되면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건강보험’에 더 힘을 싣는 동시에 국고보조금 등 뒷받침할 재정정책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5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와 후임으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오를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최근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 앞에 솔직히 문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김 이사장에게 이번에 복지부 장관이 되는 거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 이사장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의료제도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김 이사장이 다음 복지부 장관으로 적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로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도 언급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사회복지 전문가보다는 의료 분야 전문성을 지닌 인물이 다음 복지부 장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은 결여돼 있었던 만큼 문재인 건강보험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면 또다시 사회복지 전문가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건강보험 추진에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인 만큼 김 이사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건강보험을 뒷받침하려면 재정 조달문제를 해결해 적립금 고갈 위험성을 낮춰야 하는데 김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에 오르면 정책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5월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확대돼야 한다”며 “국고지원금도 지금처럼 들쑥날쑥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 들어오고 규모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 노조 등은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료를 올리기 이전에 국고지원금 미달금액부터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에 오르면 국고지원금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최대 20%까지 나올 수 있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에 못 미쳤고 오히려 지원 비율은 2015년 16.1%, 2016년 15%, 2017년 13.6%, 2018년 13.4%, 2019년 13.6%로 떨어지고 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계와 소통에도 힘써 문재인 건강보험 추진에 의료계 협조도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5월부터 6개 의약단체장들과 대화를 시작해 6월 의료수가 협상도 큰 파행 없이 마무리하기도 했다.

그 뒤로도 보건의료단체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보건의료관련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의료제도 현안을 놓고 소통을 이어왔다.

김 이사장을 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11일 청원이 시작돼 참여 인원이 15일 627명에 이르렀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하마평과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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