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가 재정 확보방안 없이 &lsquo;문재인 건강보험&rsquo;을 그대로 추진한다. 가뜩이나 빨라지고 있는&nbsp;재정 고갈을 두고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nbsp;&nbsp;<br /> <br /> 6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2019~2023년 건강보험 지출로 모두 41조5842억 원을 잡았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문재인 건강보험 시행에 재정 확보방안은 빈손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5/20190506151625_4635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 가운데 보장성을 강화한 &lsquo;문재인 건강보험&rsquo;에만 30조6164억 원이 투입된다. 문재인 건강보험을 위한 지출 규모는 2017년 8월 결정된 그대로 유지됐다.&nbsp;<br /> <br /> 건강보험공단은 이밖에 공단이 그동안 쌓아온 누적 적립금 20조5955억 원의 절반인 10조 원가량을 문재인 건강보험을 위해 사용한다.<br /> <br /> 김 이사장은 문재인 건강보험을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면서도 적자와 기금 고갈을 대비할 계획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br /> <br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로라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2월까지 재정계획을 만들었어야 했지만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 시행계획, 정확한 재정추계, 추가적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br /> <br />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건강보험 등 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8년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앞으로 적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br /> <br />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수지 적자 1778억 원을 보고 2019년에는 적자 3조1636억 원, 2020년에는 적자 2조72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br /> <br /> 2018년 20조5955억 원이던 누적 적립금은 2023년이 되면 11조807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nbsp;<br /> <br />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를 내놓으며 건강보험공단 적립금이 2023~202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br /> <br />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한 결과 보험료를 해마다 3.49%씩 인상해도 2027년이면 누적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br /> <br /> 건강보험 보험료는 2018~2023년 평균 인상률 3.2% 수준에서 조절되고 있다.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은 2.04%였고 2019년에는 3.49%다.<br /> <br /> 복지부는 &ldquo;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rdquo;며 &ldquo;보험료율 적정 수준 및 상한 상향 등 조정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rdquo;고 설명했다.<br /> <br />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금액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짚었다.<br /> <br /> 현재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는 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로 모두 20%다.<br /> <br /> 하지만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 수입과 비교한 국고 지원비율은 2015년 16.1%, 2016년 15%, 2017년 13.6%, 2018년 13.4%, 2019년 13.6%로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에 계속 못 미치고 있다.<br /> <br /> 김 이사장은 3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는 마련했지만 건강보험&nbsp;재정 확보방안을 놓고는 입을 다물었다.&nbsp;&nbsp;&nbsp;<br /> <br /> 김 이사장은 &ldquo;건강보험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ldquo;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문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할 재정추계는 앞으로 복지부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도출될 것&rdquo;이라면서도 &ldquo;구체적으로 언제 나올지 예정된 시기는 없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