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깎거나 면제해 주는 ‘제로레이팅’ 제도를 향한 규제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를 위해 제로레이팅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망 중립성'을 고려해 제로레이팅을 더 분명하게 규제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로레이팅에 관련된 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와 제휴한 뒤 그 콘텐츠를 이용할 때 생기는 데이터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은 제로레이팅을 사전에 제한하지 않고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로레이팅이 통신망에서 특정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는 ‘망 중립성’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를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 통신정책협의회 1소위’를 통해 제로레이팅의 규제 여부를 논의해 왔지만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동영상과 게임 등 데이터요금 부담이 큰 서비스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주요 콘텐츠인 만큼 제로레이팅을 오히려 활성화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과 황창수 KT 대표이사 회장이 2018년 1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났을 때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건의한 전례도 있다.

통신사들이 원하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OTT)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로레이팅을 통해 초기 부담을 덜면서 고객을 빠르게 모으려는 속내로 보인다.

박정호 사장이 SK텔레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 콘텐츠 연합의 ‘푹’의 통합 과정에서 앞으로 추진할 전략으로 제로레이팅을 앞세우기도 했다.

당시 박 사장은 “푹을 제로레이팅 등으로 띄워주면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을 유치하면 K-콘텐츠가 산업으로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5세대 이동통신의 확산을 감안해 제로레이팅의 사후 규제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제로레이팅이 명확하게 규제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데이터요금을 통신사에게 대신 내줄 자본력을 갖춘 대형 콘텐츠사업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통신사가 자사 콘텐츠를 대상으로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면 통신시장의 지배력을 콘텐츠시장으로 옮겨 발휘하는 ‘지배력 전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제로레이팅이 확산되면 신생 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제로레이팅에 따른 망 중립성 훼손을 방관하는 관련 기관의 애매한 태도도 조속하게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로레이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명시된 사후 규제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기정통부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민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최근 열린 ICT 대연합 미래포럼토론회에서 “제로레이팅과 같은 망 중립성 문제는 절대선이나 절대악이 아니라 정책당국의 가치 판단에 달렸다”며 “유럽에서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고 통신망 공동 투자로 리스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주파수 비용과 망의 투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