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지나는 인천 부평을을 지역구로 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B노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나온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오리무중'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회의를 열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등이 포함된 ‘5개년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심의해 의결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일정상 24일로 지역균형발전회의가 잡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며 “어떤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가 면제될지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8년 말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가운데 B노선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의 가능성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B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80km 구간으로 사업비는 5조9천억 원에 이른다.

예비 타당성조사는 국가가 국고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거쳐하는 절차인데 B노선은 2014년 비용편익(BC) 분석값이 1을 넘지 않아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B노선은 정부가 2018년 12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 완화 계획을 밝히고 3기 신도시 계획에 B노선이 지나는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가 포함되면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기대감이 커졌다. 당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수도권 위주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인적·물적 기반이 미흡해 비용편익 분석값이 나오기 어려운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다”고 바뀐 분위기를 전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수도권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고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 홍영표 B노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힘 실을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B노선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나온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만났다.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박 시장의 국회 방문 이후 인천시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방문 성과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B노선 건설 등이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얘기했다”고 대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B노선이 지나는 인천 부평을에서 내리 3선을 했는데 인천 부평구를 포함한 B노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바라고 있다.

인천 부평구를 비롯해 B노선이 지나는 수도권 9개 지역 기초단체장들은 15일 B노선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54만7220명의 서명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는 각각 주민수의 41%, 39%에 해당하는 14만2418명, 20만9140명이 서명했고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부평구도 전체 주민 수의 10%에 육박하는 4만5468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홍 원내대표는 2016년 총선에서 지역 교통문제 개선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7호선 급행 도입을 통해 부평에서 서울 강남을 40분대에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7호선 급행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홍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을 1년 3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임기 안에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홍 원내대표가 주요 교통공약이었던 7호선 급행 도입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진 만큼 B노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셈이다.

홍 원내대표 의원실 관계자는 “홍영표 원내대표도 B노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구의 주요한 현안인 만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B노선이 이번 5개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는 빠지더라도 앞으로 다른 과정을 통해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노선이 3기 신도시 계획과 연관된 만큼 3월 발표를 앞둔 ‘수도권 교통망정책’을 통해 예비 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수도권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놓고 ‘별도의 방안’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해명자료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 수도권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방안까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