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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통노선 지키겠다”
이은지 기자  eunji@businesspost.co.kr  |  2019-01-17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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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 박근혜식 규제 프리정책으로 회귀했으며 결국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게 됐다”며 “정의당은 불평등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속도가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이 노동정책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국회의 무력함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한국당과 파트너십을 최우선시하며 개혁을 미룬 여당의 책임도 크다”며 “한국당과 파트너십을 끝내고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는 다각도의 개혁블록을 구성해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여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4월에 치러지게 된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기겠다고 필승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노 전 의원의 별명인 ‘호빵맨’을 염두에 두고 ‘창원에는 정의당’이라고 적힌 호빵을 기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1월과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민생 개혁 5대 과제’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3법 △공수처법·수사권 조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별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꼽았다. 

다음은 기자들과 이어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 정의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정체된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지금 정의당은 지지율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9%대로 올라 정의당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노회찬 대표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지지율이 급등하기도 했다.

다음 선거인 창원 보궐선거와 2020년 총선을 통해 15%를 넘어섰던 기대감을 현실적 지지율로 안착하는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 ‘개혁 블록’을 말했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 사실상 연정 제안으로 봐도 되는지. 또 셀프금지3법(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 셀프 인상금지·셀프 징계금지·해외출장 셀프심사 금지)을 이야기했는데 구체적 실현 방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연정 형태는 이번 정부 초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있다. 국회 내부의 문제상 현재 어떤 개혁입법도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그나마 김용균법 등 일부 개혁입법이 추진된 건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통과된 양상이다.

패스트트랙 등 150석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은 그 블록에서 논의를 추진하고 180석 확보가 가능한 법안은 그 블록 안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야당도 몇 가지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빼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이 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근본 취지고 개혁블록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선거제 개혁이다.

셀프금지3법의 명분은 충분하고 국민 상당수도 지지할 거라 생각한다. 집권여당부터 제1야당까지 충분히 설득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고 국회개혁에 압박을 가하겠다.”

-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국회가 들썩인다.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입장에서 집권여당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 사건이다. 진위 여부 판단이 남아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판단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전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제적 조치가 나와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조언드린다.”

- 창원 성산은 역대 선거를 볼 때 진보진영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졌던 곳이다.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아예 닫고 있는지 혹은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창원 성산은 정의당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후보 단일화가 돼야 한다면 정의당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냥 정의당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 지금은 정의당이 자력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정의당의 역할은.

“요즘 정부 행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품고 있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의미를 담아 말했다. 청와대도 행정부도 제 이야기를 다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게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재벌주도 성장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정부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노동존중사회에 기반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추진해 지난 60년 동안 격차가 벌어지기만 했던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 더 늦으면 기회가 없다. 

그것은 이 정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촛불을 든 모든 국민들의 실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시지 않기를 호소드리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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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밍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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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당장 폐기해야할 쓰레긴데 노동계당이라 그런지 노동계입장만 대변한 이기주의식 정당이네요.
(2019-01-18 0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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