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Who Is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부동산정책 전문가, 이론과 실무 겸비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06-08 08:39:04

확대 축소

전체
활동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어록

생애


▲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뉴시스>

김수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수석비서관이다.

1962년 7월 1일 경상북도 영덕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재학시절 도시빈민운동과 철거반대운동에 참여하며 사회약자 문제에 관심을 뒀다.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으로 재직하며 도시빈민문제를 다루는 등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을 벌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맡으면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다.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주요목표로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만들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신설했다.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일했으며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소의 원장을 맡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수립을 지원했다.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초대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학계와 공직,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 문재인 대통령 정책안 마련
김수현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당시 문 후보의 정책대담집 ‘사람이 먼저다’에서 대담자로 활동했다.

18대 대선에서 문 후보가 패배하자 대선 재도전을 목표로 정책자문그룹 ‘심천회’가 조직됐는데 김수현도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캠프에 합류했다. 비상경제대책단과 국민의나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각종 도시·환경 관련 공약을 총괄했다. 정책특보로서 문재인 후보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임대주택 확대 등의 공약을 준비했다.

△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서울시 정책 자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 성격의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인연으로 2014년 8월에 서울연구원 제14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싱크탱크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한강 개발, 서울역 고가공원화 등 서울시 개발과 도시재생 정책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 세종대 교수로 학계 활동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에서 물러나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가 됐다.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내고 언론 기고, 강연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놓고 생각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김수현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주거수준 등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할 수는 있어도 일본의 상황처럼 ‘거품 붕괴’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 제15대 환경부 차관
2007년 9월 제15대 환경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환경정책 실무에 집중했다.

2007년 11월 캄보디아 산림청장과 '지구 생물권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방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했다. 2008년 1월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개소식도 돌아보는 등 크고작은 환경현안과 실무를 두루 챙겼다.


▲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오른쪽)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환경부 차관 임명장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총괄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 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도시환경정책, 특히 부동산분야의 정책을 주로 담당했다.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실무 총책임을 맡았다. 이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양도세율 중과 등 규제조치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김수현은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던 2006년 성공회대학교 특강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부동산정책 전문가로서 김수현을 상징하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다.

종부세는 특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2003년 도입 당시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이 넘는 부동산 보유자가 과세대상이었다. 2005년 시행 첫 해에 기준금액이 6억 원으로 조정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다시 9억 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김수현은 당시 이정우 정책실장과 함께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은 주로 보수층에서 제기됐다.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는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면서 만든 분노의 세금”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대상이 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종부세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안문제 몇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보완하면 우리사회의 경제적 복지가 크게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김수현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의 사회수석비서관으로서 도시주택, 부동산, 환경, 보건복지 등 사회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는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새로 정비한 청와대의 8개 수석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회수석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은 사회수석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늘리기’를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실현하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문제 안정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시장 과열 해소, 복지수요 증대 역시 주요과제다. 이에 더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미세먼지 응급대책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 문재인 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폭넓은 사회이슈와 정책들도 이끌고 있다.


▲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왼쪽)이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과 2017년 6월1일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평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실참여형 학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수석 임명 당시 청와대는 김수현을 “사회분야에서 풍부한 국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실 참모 가운데 가장 먼저 임명되기도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수현이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현은 언론대응도 능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나고 민감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한다는 평을 듣는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94년~1999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을 지냈다.

1999년~200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연구원’의 전신)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3년~2005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2005년~2006년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다.

2006년~2007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2007년~2008년 제15대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

2008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14년~2017년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 원장을 맡아 박원순 시장의 정책수립을 지원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 학력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 기타

2008년 환경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부인과 장녀의 은행 예금을 비롯한 약 1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저서로는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오월의봄, 2017년)’, ‘경국 제민의 길(굿플러스북, 2015년)’, ‘부동산은 끝났다(오월의봄, 2011년)’,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한울아카데미, 2011년)’, ‘한국의 가난(한울아카데미, 2009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한울아카데미, 2008년)’ 등이 있다.


▲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왼쪽)이 세종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14일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뉴시스>

어록: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 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할 것이다.” (2017/5/22,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브리핑에서)

“경제수석, 일자리수석과 함께 국민·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조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촛불민심에서 확인했듯 진정 국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나아지느냐다.” (2017/05/14,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 인사말에서)

“과잉 부동산 자산을 연착륙시키면서도 노후 생계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일이다. 주택연금 수준의 처방으로는 안 된다. 고령자들이 가진 주택이나 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쳐서 청년층의 주거로 제공해야 한다.” (2017/01/19,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서울신문’ 기고문에서)

“유럽 도시들은 역이 그 도시의 일부로 녹아들어 있어 도시 발달의 역사가 됐다. 그러나 서울역은 고립된 섬 같다. 서울역에 공항철도, KTX, GTX가 다니고 통일이 되면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 될 텐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2015/01/28, 서울역 고가공원화 정책에 대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인구 및 가구 예측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적어도 수도권 인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2020년 정도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본다. 10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누적된 주택공급 물량과 오래 지속될 고용불안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본다.” (2011년에 출간한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부동산가격의 흐름에 대해 논하며)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 총액을 높이는 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가 적은 나라가 아니다. 이걸 한번에 실행하면 나라가 뒤집어 진다. 보유세를 올리되 천천히 하고, 다른 세금을 깎는 패키지로 가야 한다.” (2011/08/09, 부동산정책 관련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양도세라든가 거래세라든가 이런 걸 낮춰주는 것에 본질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거래세 같은 것을 정부가 받느니 조금 줄여주되 그 대신 보유세만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 (2008/09/23,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기조 관련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기에는 지역개발과 규제완화가 최대 득표수단이 된다. 전지구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걱정하면서 지역에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등 환경정책 상황이 복합적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쓰겠다.” (2007/09/21, 환경부 차관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집권 후 전국적으로 24%, 서울은 40%, 강남은 무려 60% 가량 집값이 올랐다.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했지만 싼 주택의 값도 오르는 것은 치명적이며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 참여정부의 치적을 꼽자면 매년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37만호를 지었는데 이는 역대 정부가 지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분량으로 주택 공급은 우려와 달리 충분한 상태다.” (2006/11/01,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정책’ 특강에서)

“부동산에 대한 초과이익 기대심리를 꺾고 서민주거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지 어느 정부, 정당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켜내야 할 숙제다.” (2005/12/01, ‘8·31 대책’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놓고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에서)

“8·31 대책과 관련한 입법이 왜곡되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은 법안을 완화시킨 사람이 져야 한다. 8·31 대책으로도 시장 불안이 발생한다면 (8·31 대책과 같은 대책을) 몇 개라도 더 만들 각오가 돼 있다.” (2005/11/16, ‘8·31 대책’ 발표 후 국회 입법과정을 놓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제도로서, 절차로서 더 이상 투기이익을 기대하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면서 공공이 직접 나서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설령 고층아파트를 짓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다.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부동산을 통한 투기적 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이 해법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한 집을 팔려는 사람이 큰 소리치는 시장이다. 따라서 실수요만큼은 과감하고 지속적,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2005/06/22,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을 논하며)

임용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Who Is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