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Who Is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재벌개혁 앞장서, 현실적 경제학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5-26 0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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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청와대에서 각 분야의 정책들을 조율하는 자리로 정책분야의 비서실장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없어진 직책인데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대표적인 진보성향 경제학자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는 재벌기업 비판론자다.

1953년 9월19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30여 년 재직해왔다.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과 함께 소액주주운동을 펼쳤다.

여러 차례 역대 정부로부터 같이 일할 것을 제안 받았으나 고사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에 합류했다.

오랫동안 한국사회 소득 불평등 문제와 양극화 해소방안을 연구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안철수의 정책멘토
장하성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국민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당시 문재인 후보도 장하성에게 경제정책 설계를 부탁했지만 오히려 경쟁자였던 안철수 후보 캠프로 갔다. 장하성은 당시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등 안철수 후보의 멘토 역할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장하성의 도움을 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탈당으로 위기에 빠진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하성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장하성은 대통령의 제안을 두 번 거절한 셈이 됐고 결국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추진단장에게 돌아갔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안 전 대표의 멘토로 활동했다.

장하성은 2017년 5월21일 문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청와대 정책실장을 마침내 수락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 세 번 찾았다는 뜻의 삼고초려(三顧草廬)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장하성은 그동안 정치권의 러브콜을 거부해왔는데 이번에 정책실장을 수락한 이유와 관련해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감동먹었다"며 "정말 이 정부가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일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점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대통령이 (맡아달라) 얘기하시니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고 응낙했다"고 밝혔다.

△ 재벌에 대한 시각 변화
장하성은 2005년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맡으면서 재벌에 온건한 쪽으로 다소 달라진 시각을 보였다.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맡아 고려대 출신 경영인을 찾아다니며 기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인들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한 인터뷰에서 “지난 5~6년간 삼성전자를 지켜본 결과 과거 참여연대를 통해 제기했던 삼성전자의 문제가 해소됐다”며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기업들은 많았지만 모든 기업이 다 바뀐 것은 아니다”고 삼성을 칭찬했다.

그는 "10년간 기업인을 만나며 생각이 달라졌다"며 "기업의 현실을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2006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논란이 커지자 이건희 회장이 사재 8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삼성이 한 일 중 가장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장하성은 “이 회장이 직접 가족 등과 관련된 문제에 사과를 한 것은 엄청난 변화”라며 “삼성이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서 새로운 경영 방향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대한상의 초청강연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능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장하성은 “이 회장이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경영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회장은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에 가깝다”고 말했다.

2008년 삼성 특검 때는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하성은 “삼성이 잘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삼성그룹 변화에 일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특검 수사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하성은 2009년 12월 고대 경영대는 일간지에 ‘고대 경영대,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를 배워라’라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장하성은 “무명 기업이 30년 만에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그 기업에서 일하는 인재를 배출한 대학에 세계 최고가 없다는 반성에서 광고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는 사제지간으로 각별한 사이다. 정의선 부화장은 종종 장하성 교수를 찾아 경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을 때에는 '재벌들의 저승사자'라는 평에 대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재벌 동반자'라 불러달라”며 "재벌은 개혁과 개선의 대상이지 극단적으로 재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장하성펀드
2006년 일명 '장하성펀드'를 만들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직접 나섰다.

장하성펀드로 불린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지닌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개선을 요구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장하성펀드는 대한화섬, 화성산업, 크라운제과, 벽산건설, 동원개발 등에 투자해 주목받았고 삼양제넥스, 한솔제지 등 일부 회사에서 사외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데 성공했다.

장하성펀드는 수천억 원의 규모로 조성돼 태광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섬에 투자한 뒤 지배구조 개선을 놓고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2006년에는 동원개발과 지배구조개선에 합의하며 태광그룹에 이은 두 번째 지배구조 개선의 성과를 거뒀다.

동원개발 경영진은 장하성펀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와 비상근 감사 후보를 선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동원개발은 계열사와의 거래와 관련 사업을 감사에게 보고해 내부거래와 사업관계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8년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로부터 1억 달러의 투자를 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이 떨어지고 남양유업, 일성신약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2012년 청산됐다.

△ 소버린사태
장하성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2003년 1월 참여연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그 결과 2003년 6월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사퇴를 촉구했고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인 소버린이 SK그룹 경영권을 공격했다.

소버린은 2003년 3월부터 SK 지분을 늘리기 시작해 15% 가까운 지분을 확보했고 8월 최태원 회장 등 SK 경영진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며 11월 독자적으로 이사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은 2003년 4월 소버린 관계자를 만나는 등 소버린사태에 적극 개입했다.

당시 블룸버그는 “소버린이 SK 경영권 확보를 위한 한국 시민단체의 지원을 장하성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지만 장하성은 지원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하성은 2003년 4월1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버린이 SK텔레콤의 경영권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참여연대의 첫 번째 ‘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4년 1월 최태원 SK 회장과 소버린의 챈들러 대주주 등을 만나 최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이 물러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물러나지 않는 독자적인 지배구조 개선안을 냈고 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장하성은 “한국 정부가 몇 년을 걸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소버린이 단 1년 만에 해냈다”며 소버린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소버린은 이후에도 임시주총 소집 등을 요구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이듬해 주총서도 경영권 공격에 실패하자 2005년 7월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소버린은 지분 매각으로 8666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수익률은 490%에 이른다. 이 때문에 결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당한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됐고 참여연대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장하성은 외국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투기꾼이라는 주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지극히 예외적인 개인투자회사인 소버린이 경영권에 도전했다고 해서 외국 투자자들 모두를 기업사냥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세계적인 투자업계의 웃음거리다”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절대다수는 투기꾼이 아니며 기업사냥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017년 5월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추가 인사 명단을 발표한 후 장하성 정책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소액주주운동
장하성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은 이듬해인 1998년 국내 최초로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에 나섰다.

소액주주가 거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당시 소액주주들을 규합해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향해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방식은 파격적이었다.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장하성은 1998년에는 소액주주의 삼성전자 지분 100만 여주(1.05%)를 위임받아 주주총회장에 나타났다.

그는 삼성그룹의 계열사간 부당거래 문제를 집중 공격하며 13시30분간 ‘마라톤 주총’을 이끌어 화제가 됐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 지원, 낙후된 지배구조 등 삼성그룹의 아픈 곳을 꼬집었다.

1999년 3월에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여해 8시간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과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개정을 요구해 결국 표결로까지 이어졌다.

장하성은 주총을 마치고 “재벌개혁을 위한 작은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경영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희망을 갖게 됐지만 핵심인 지배구조개선 문제는 아직 요원해 아쉽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2006년 제일모직(현재 삼성SDI) 소액주주 2명과 함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30억여 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 냈다.

2017년 4월에는 삼성SDI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 소송에서 총 3억2천442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 김상조와 인연
장하성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인연이 깊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이후 경실련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한 획을 그어온 참여연대 활동으로 깊고 오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장하성을 ‘시민운동으로 이끈 스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재벌 저격수’란 별명이 따라다닐 정도로 20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재벌중심 한국경제 비판에 목소리를 내왔다.

김상조는 2006년 장하성으로부터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자리를 물려받았고 이를 재벌개혁운동을 이끄는 경제개혁연대로 키웠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와 경제개혁연대는 국내 재벌개혁 운동을 이끌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운동에 적극 나서 주주자격으로 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영 감시와 개선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두 사람은 대선기간 장 실장이 안철후 후보 캠프에, 김 내정자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 각각 합류하면서 라이벌 진영에서 경제멘토로 맞서기도 했지만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왔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기업 소유 금융회사 규제 강화, 국민연금 스튜어드코드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위 권한 강화 등 재벌개혁 관련 전반적 현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장하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는 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을 주도하는 중책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하성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며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을 바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교육 등 사람에게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이론이다. 소득양극화 해소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과제다.

장하성은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 문제에 줄곧 관심을 쏟아온 학자다.

2014년과 2015년 잇따라 펴낸 ‘한국 자본주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 등의 저서에서 소득양극화를 해결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세제, 복지 등 재분배정책으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고 자본과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의 분배구조 개선을 노리는 ‘분수효과’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초과 내부보유세, 소득세 누진 강화, 법인세 개혁,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호흡을 맞춰 대기업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장하성은 산하에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두고 경제·사회·교육을 포함해 정책전반을 관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경제정책 실행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율이 필수적이다.

장하성은 ‘재벌저격수’로 통하는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경제학자인데 반해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대체로 보수적인 색깔을 내왔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2017년 5월 22일 BBS 라디오에서 “김동연과 장하성은 그동안 보여줬던 정책방향이 매우 이질적”이라며 “이들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잘 결합해 문제를 풀어가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책실이 존재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간 경제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장하성과 김 후보자가 기본적인 신념과 경제정책 기조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어 손발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안철수 대선후보(오른쪽)가 2012년 9월2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사무실에서 정책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취재진에게 소개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평가

장하성은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회참여학자로 꼽힌다.

이 때문에 장하성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투톱체제로 재벌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벌개혁의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재계는 장하성의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에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하성이 기존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2006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장하성펀드’가 대표적이다.

재벌에 균형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재계 일각에서는 장하성을 반시장, 반기업 기조를 지닌 사람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학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은 2017년 5월21일 정책실장 임명 직후 “재벌개혁 한다고 두들겨 패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재벌개혁은 새로운 강자, 중소기업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기존 재벌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하성은 정치의 역할과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현실적인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4년 1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을 바꾸는 현실적인 수단은 정책이다. 그리고 정책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지향점, 가치, 목적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정책 그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6년 9월부터 1987년 7월까지 미국 펜실베니아대 강사, 8월부터 1990년 8월까지 미국 휴스턴대 재무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1990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에 임용됐다.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과 금육개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1998년 한국증권학회 이사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한국증권거래소 자문위원, 한국선물학회 상임이사, 한국재무학회 상임이사를 지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과 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지배구조네트워크 이사를 지냈다.

2008년 한국재무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2010년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운영위원과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2012년 안철수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에서 국민정책 본부장을 맡았다.

2013년 정채연구소 ‘내일’ 연구소장을 지내고 2015년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7년 5월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 학력

경기고등학교를 마치고 1979년 고려대학교 상과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미국 뉴욕주립대 올바니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장하성의 집안은 장관급만 4명을 배출한 호남지역 명문가다.

장하성의 증조할아버지 장진섭씨는 구한말 전남 신안 장산도 일대 염전을 일구며 만석꾼 부호로 유명했다.

장하성의 할아버지세대는 독립운동가들이다.

장하성의 큰할아버지인 장병준씨는 일본 니혼대 법과를 나와 상해 임시정부에서 외무부장을 지냈다.

장하성의 할아버지인 장병상씨는 서울 보성전문을 거쳐 일본 메이지대를 졸업했고, 셋째 장홍재씨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했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해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

막내인 장홍염씨는 서울 휘문학교와 중국 베이징국민대학을 나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장홍염씨는 광복 후 반민특위 검사와 제헌의회 국회의원을 지냈다.

장하성의 아버지세대도 학계와 관료, 정치권 등에서 유명한 인물이 많다.

큰아버지 장정식씨는 전남대 의대 교수였다. 장하성의 아버지 장충식씨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은행을 다니다 전남 도의원을 지냈고 한국후지필름과 한국닉스의 대표를 지낸 기업 경영인이다.

장하성의 작은아버지 장재식씨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셋째 작은아버지인 장영식씨는 장면정부에서 경제 비서관을 지낸 뒤 미국 뉴욕주립대 교수와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냈다.

장하성 형제들은 학자가 많다.

장하성의 누나는 2005년부터 3년간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씨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여성개발원장 등을 지낸 여성학자다.

장하성의 동생인 장하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재 광주대 교수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막내동생인 장하원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2004년 열린우리당 정책실장을 지냈다.

사촌형제들도 학계에서 유명하다.

장하성의 사촌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사다리 걷어차기’ 등 다양한 경제학 책을 쓴 학자다. 장하준 교수의 친동생인 장하석씨도 케임브리지대학 과학철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 상훈

◆ 기타


▲ 1999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해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장하성 당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어록: “정말 이 정부가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일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점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대통령이 (맡아달라) 얘기하니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고 응낙했다.” (2017/05/21,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락한 이유를 밝히며)

“최근 15년 간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눠보면 한국(57.9%)은 미국(129.2%)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국가경제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흘러가지 못한 것이다.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양극화된 임금소득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2017/02/09, 서강대에서 열린 ‘2017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불평등한 상황이 왜 생겼는가를 알아야 한다. 한국의 불평등은 소득의 격차에서 발생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자산의 격차가 아니라 버는 격차가 심한 거에요. 사람들은 부자가 가진 것이 쉽게 보이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자꾸 주목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99%의 국민이 매달 받는 임금이 충분하지 않은 게 진짜 문제다. 임금은 곧 한 달을 살아갈 생존의 수단 아닌가? 지금 생존의 목전에서 분노하지 않는 건 정말 찌질한 거다. (2015/12/21, 강연문화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진보는 원천적 분배가 잘못됐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건 다 방치하고 재분배를 하겠다고 한다. 애초 분배가 안 되니 세금이 안 걷히는데, 임금 자체를 안 주고 무슨 재분배 논의를 하나. 보수는 자유시장주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시장,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대선 때 제안한 200개 개혁 과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자기 이권 지키기, 전부 자기 소원수리였다.” (2015/05/12,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성장과 분배’ 특강에서)

“좌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현실을 떠나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논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외국인한테 경영권을 뺏기면 우리 경제가 망하니까 삼성의 경영권을 보호해주자’는 주장이다. 좌파라는 사람들이 말이다. 도대체 현실을 모르는 거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진보 때문에 전체 진보에 문제가 생긴다. 긴 호흡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편적이고 강렬하고 대중영합적인 이야기만 한다.” (2014/12/29,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호남은 이념적 배타성이 강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속에서 보다 정의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는 부정적, 극단적, 이념적 성향에 경도돼 있다." "이제는 이념적 갈등, 이념의 좌표를 벗어나 변화해야 호남이 살아날 수 있다.” (2014/11/27,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정치연구소 ‘호남의 희망’ 개소식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하며)

“나는 주주자본주의자도 아니고 이해관계자자본주의자도 아니다. 한국적 자본주의자다.

지금 자본주의의 살아있는 대안이 있나. 이미 공산주의는 침몰했다. 새로운 경제체제 대안을 얘기한 철학자, 경제학자도 없다. 기존 체제의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걸 대체할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보완하는 대안일 뿐이다. 그게 국가체제로 가면 사회주의 체제다.

그런 프레임 속에 규정하는 걸 난 거부하는 사람이다. 내가 주주자본주의자라고 불리는 걸 부정 또는 긍정하거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얘기해서 좀 좌파인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영미식 자본주의의 대안은 한국식 자본주의다. 왜 우리 자본주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프레임에 넣느냐는 거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더 나은 자본주의다.” (2012/10/22,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기업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삼성그룹이 빵집하고 골프장하고 백화점하고 급식사업하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엉뚱한 사업을 안 하고 삼성전자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계열분리명령제다.” (2012/10/18, 계열분리명령제를 재벌개혁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시하며)

“우리 계획은 결국 (재벌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재벌이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 사회가 더불어 잘사는 방향으로 갈 때는 굳이 정부가 개입해서 강한 조치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12/10/15, 안철수캠프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며)

“지금 정부가 펴는 ‘친기업정책’은 ‘친시장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대기업 집중 전략은 불공정 경쟁을 불러와 시장주의를 해칠 수 있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대기업 친화 정책은 중산층의 붕괴를 불러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2009/01/22,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에서 ‘한국경제 희망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삼성그룹의 지분구조는 수십 개의 루프로 돼 있어 마치 63차방정식처럼 복잡하다. 이런 상태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논하기 어렵다.” (2007/09/20, 사단법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한국기업의 투자가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 양극화는 물론 고용과 기업, 세대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개혁정책의 실종과 참여정부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현 정권은 너무 폐쇄적이어서 외부의 비판이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지지기반이었던 개혁·진보세력은 떨어져 나가고, 보수세력도 끌어안지 못했다.” (2006/07/31,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기업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제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것 같다.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저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저도 사실 지난 10여 년간 여러 기업인과 만나 부딪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게 됐다. 저도 아마 달라졌을 것이다.” (2006/07/19,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기득권 우파는 세계화가 자신들의 경제기반을 흔드는 것을 우려해서, 대기업 노조 등 좌파는 정리해고 등을 우려해 ‘외국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 우리 경영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5/06/03, 기득권을 지닌 우파와 배타적인 좌파가 합작해 폐쇄적 민족주의를 형성하면서 시장경제 개혁을 막고 있다며)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비용이나 자본비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SK처럼 자산가치에 비해 시장가치가 떨어지는 회사가 너무 많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회사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 소버린사태가 SK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04/03/04,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현재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기관투자가들이 해야 할 몫이다. 공적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같은 곳이 입을 다물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국민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다.” (2004/02/15, 우리나라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2000년 2.1%, 2001년 4.5%로 극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GE도 SONY도 삼성도 모두 대기업이지만 삼성은 재벌이다.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있는 그룹형태의 기업형태이고 사전에 재벌이란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2003/01/07, 재벌과 대기업이 다르다며)

“국내 기업들이 투명경영, 책임경영 등 국제시장에서 요구되는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태도가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제투자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2002/03/13, 기업의 사외이사가 제 역할 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펼쳐온 소액주주 운동은 소정의 성과를 거뒀으나 소액주주는 역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기관투자가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 (2002/01/10, 참여연대는 앞으로 일반기업과 함께 투신 등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삼성이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흔들리면 나라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된다. 삼성의 경영투명성이 무엇보다 전제돼야 한다.” (2001/03/19,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력 집중’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촉구하며)

“최근 소액주주운동 대상인 현대중공업, SK텔레콤 등이 참여연대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등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삼성만이 유독 참여연대와 소액주주운동을 적대시하면서 경제단체와 다른 그룹까지 동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2001/03/08,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참여연대 측에 과도한 소액주주운동의 자제를 촉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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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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