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도 이어져온 금융위원회 체제가 바뀔까?<br /> <br /> 야권에서 금융위원회를 쪼개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br /> <br /> <strong>◆ 최운열, 금융위 감독기능과 정책기능 분리 주장</strong><br /> <br />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이 8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금융당국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최운열, 금융위원회 체제 개편 논의 불 붙이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3754_48269_2315.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48269"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최 의원은 &ldquo;최근 대우조선해양 문제, 가계부채 등 많은 경제 문제들이 금융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rdquo;이라며 &ldquo;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람직한 감독체계는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rdquo;이라고 강조했다.<br /> <br /> 김홍범 경상대학교 교수는&nbsp;세미나에서&nbsp;&ldquo;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단일화해야 한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김 교수는 &ldquo;불량 지배구조로 금융정책, 경기정책, 정치적 관점이 감독정책보다 우선하는 문제가 있다&rdquo;며 &ldquo;감독당국은 감독만 관장하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 같은 여타 정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rdquo;고 제안했다.<br /> <br /> 김 교수는&nbsp;&ldquo;기획재정부가 국제금융을,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을 각각 담당하는 것은 금융세계화 시대의 퇴행적 기관구조&rdquo;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따로 떼어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떠올랐다.<br /> <br /> 최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해 감독기능을 전담하도록 하고 정책기능은 따로 한데 모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br /> <br /> 최 의원은 &ldquo;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부를 신설해 국내와 국제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며 &ldquo;금융부 신설 대신 국내 금융정책기능을 기재부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최 의원은 금융당국체계 개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br /> <br /> 최 의원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경제학자 출신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한국증권학회장,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낸 금융전문가로서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의 선봉에 서 있기도 하다.<br /> <br /> 최 의원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발탁해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br /> <br />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을 이끌었고 김 전 대표 정책캠프인 경제민주화포럼 등에 참여하고 있어 내년 치러질 대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의 주장에 더욱 주목된다.<br /> <br /> 최 의원은 6월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ldquo;우리 금융감독 체계는 기형적&rdquo;이라며 &ldquo;금융위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하고 있어 감독정책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rdquo;고 지적했다.<br /> <br /> <strong>◆ 개편 논의 반갑지 않은 금융위<br /> </strong><br /> 금융당국체계 개편에 대해&nbsp;금융위는 떨떠름한 표정이다. 감독권한을 금감원에 넘기고 금융부로 통합되는 방안이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br /> <br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의 개편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임 위원장은 &ldquo;논리적 근거는 있지만 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이 같이 있어야 한다&rdquo;고 대답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최운열, 금융위원회 체제 개편 논의 불 붙이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3754_48268_2314.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4826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임종룡 금융위원장.</td> </tr> </tbody> </table></div> 반면 금융감독원은 감독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응에 다소 온도 차이가 있다.<br /> <br /> 정부 관계자는 &ldquo;금융당국 내에서도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dquo;며 &ldquo;개편 논의가 이루어질 시점&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금융위는 11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금융감독 권한 이관 등 체계개편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br /> <br /> 금융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됐다. 1998년 출범한 금감위가 10년 만에 금융위로 개편된 뒤 다시 10년 동안 금융당국을 이끌어 온 셈이다.<br /> <br /> 당초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한 기구에서 맡는 대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겸임을 금지해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도록 했으나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br /> <br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3년부터 수출입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2011년부터 4년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수은법상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돼 있어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