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업체와 종합업체 업역체계의 복원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9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체가 7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전문업체와 종합업체의 업역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업역체계의 복원을 요구하면서 오는 17일과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공공공사에서 업역 폐지가 시행돼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서,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해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업역 폐지가 애초 취지와 달리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상호 개방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체에 견줘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8년 건설업계 경쟁 강화를 이유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뉜 업역 규제를 폐지한다는 취지의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뒤 발주된 전문 공공공사 규모는 8만4599건(11조6701억 원)으로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3081건(9689억 원)을 가져갔다. 

반면 종합 공공공사에서는 2만854건(35조8182억 원)이 발주됐는데 이 가운데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646건(2785억 원)에 불과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상호 시장 개방이라는 명분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건설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며 “업역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