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9.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서울시 그린벨트의 해제 여부를 놓고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호응하려면 서울시의 그린벨트 지역 일부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박 시장의 지지기반인 시민단체 등은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지금도 관련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택지 30곳을 개발해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세우면서 서울시의 그린벨트 지역 일부가 해제돼 공공택지로 쓰일 수 있다는 전망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박 시장이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민의 욕구는 높아지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대로다.

시·도지사는 30만 제곱미터보다 적은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공공택지 개발이 목적이면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서울시의 녹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벨트까지 풀리면 녹지가 더욱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뜻을 모으면서 박 시장도 관련 사안을 계속 반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대안없이 계속 반대만 하다가는 자칫 주택 공급대책에 무작정 반대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국토부는 9.13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택지공급 대책에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문구를 넣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4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며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이미 훼손돼 그린벨트로 사실상 기능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주택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신규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무조건 반대하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그린벨트의 대안인 서울 유휴부지들은 면적이 좁아 주택 공급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 여의도-용산 '통개발'을 꺼내 들었다가 집값 상승세에 한몫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이를 생각하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엇박자를 내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 해제에 긍정적 태도로 돌아서는 일도 힘들어 보인다. 환경시민단체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발하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환경시민단체들이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낳을 수 있다는  논거가 희박하다”며 “그린벨트를 해제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한 5일부터 14일 사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청원이 300건 이상 올라오기도 했다. 

박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9.13 부동산대책을 환영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싼 박 시장의 고심이 묻어난다.

그는 “서울시는 주택 공급의 확대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원칙 아래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특히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보급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기존의 도심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거리가 있다”며 “박 시장이 9.13 부동산대책을 지지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강조한 점을 보면 고민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