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시장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기만 한다.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는 듯했지만 채 100일도 가지 못해 서울 집값이 다시 들끓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공급 측면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점점 궁지로 몰고 있다.

17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0.45% 올랐다. KB국민은행의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 통계만 놓고 볼 때 상승폭이 2008년 4월 이후 최대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9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0.5% 이상 올랐다. 0.4% 이상 오른 곳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15개 구나 된다.

동작구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0.72%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0.70%), 관악구(0.67%), 은평구(0.65%), 강남구(0.65%) 등도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 집값 상승 억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마용성(마포, 용산, 성북) 아파트 매매가격도 직전 주보다 각각 0.46%, 0.48%, 0.44%씩 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대책 관련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편한 처지에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가 시행된 뒤 집값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4~6월에 집값 상승폭이 매주 0.1% 안팎을 보여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는 듯했다.

하지만 집값이 7월부터 조금씩 뛰기 시작해 8월 접어들어 오름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한 것이 무안해질 정도다.

이미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시즌2’가 시작됐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김 장관이 부동산대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만 부동산시장을 바라봤다면 앞으로는 공급 측면으로 시야를 넓혀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가 2017년에 내놓은 5개 부동산 관련 대책 가운데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출과 청약조건 강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선정 등 수요를 억제하는 쪽에 정책이 집중됐다.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향후 5년 동안 모두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주택의 물량이 전체의 15%인 15만 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는 충족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시장의 주택 공급을 좀 더 옥죄게 된 측면도 있다.

4월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는 제도 시행 이전에는 다주택자에게 아파트 매도를 유발하는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양도세 중과가 감면될 때까지 집주인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는 이른바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시장에 공급 물량 감소라는 신호를 던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모두 117만6천 채다. 2017년 말보다 20%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새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는 물량 가운데 60%가량이 8년 이상 임대 가능한 주택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최소 8년 동안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까지 세우면서 부동산시장의 공급과 관련한 긍정적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공급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했다가 자칫 그동안 밀어붙였던 모든 정책이 무력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김 장관의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