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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가 최저임금위 구성방식 논의하면 정부도 의견 내겠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  2018-07-25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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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의 변경을 논의하면 정부도 의견을 내기로 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국회에서 관련 개정 법률안을 심의하면 정부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국회가 배제돼 있다며 결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각각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매년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립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해 태스크포스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체제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공익위원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닌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 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단체가 제기한 이의를 놓고는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껏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나 노동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사례가 없는 만큼 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월 카드 수수료, 임대료와 관련한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고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자에 주는 것인 만큼 분류가 다르다”며 두 제도의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개각 가능성에 따라 일각에서 나오는 교체설과 관련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일이라도 그만둘 준비가 돼 있지만 장관을 하는 날까지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성사를 위해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노총 역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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