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음만 바쁠 것 같다. 주 52시간 근무가 7월1일 시행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고용지표 부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되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현장에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이다.

경총은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 20여 일의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관행이 정착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0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 당초 150명이었던 정원을 170명까지 늘릴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 대한상의는 7월20일까지 전국에서 28차례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경영계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김영주 장관의 대처가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11일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미 준비돼 있다”며 “인력 충원을 준비하는 기업이 21.8%라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6일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을 때는 기자단 인터뷰에서 “주5일 근무를 할 때도 기업들이 다 도산한다고 했는데 정착됐다”며 “(근로시간 단축을)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인식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김 장관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자문위는 학계와 노동계 출신으로 비교적 정부친화적 인사들로 구성돼 있음에도 이런 쓴소리가 나왔다는 점은 김 장관이 숙고해야 하는 대목이다.

자문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노사정 모두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단축 가이드라인도 일방적 설명에 그쳐 기업이 실제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봤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종별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경제민주화와 원하청 구조 개선 등 범정부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시간단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지방노동청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친다.

지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문의하는 기업이 정말 많다”며 “설명회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하려고 하지만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방청 담당자마다 특정 사안을 놓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출장시간 등의 기준을 노사합의로 정하라고 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일단 김 장관은 현장과 소통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18일 전국에 10곳의 제2기 현장노동청을 개소했다. 

지난해 진행했던 1기 현장노동청은 2주 만에 3천 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이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정책의 개선도 이뤄졌다.

이를 반추하면서 2기 현장노동청을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통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늦은 감이 많지만 지금이라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용노동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