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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내놓을 경제 화두는 뭘까, 윤석열 김병준과 엇박자 날 수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  2021-12-07 1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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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선 경제 화두로 무엇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인다.

박근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내걸었기에 이번에도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경제 회복에 나선다는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와의 견해차로 정책 기조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7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것 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회복과 민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 큰 피해를 본 만큼 손실보상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

여기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자산양극화 문제도 결국 경제 문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김종인표 기본소득'을 들고나와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정책경쟁의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후보 자신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류는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2012년 대선의 경제민주화만큼이나 파격적인 경제공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소득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 특강에서 "IMF 이후 양극화는 좁혀진 적이 없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됐다"며 "이 문제를 조기 수습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음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말한 조기 수습 방안이 기본소득일 수도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정강 정책 1호에 기본소득을 넣은 바 있다. 당시 만든 정강 정책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반영돼 유지되고 있다.

김종인표 기본소득과 함께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황폐해진 경제적 약자와 함께 가는 동행을 꼽는다. 

이를 위해 100조 원가량의 기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정치권에서 공정·정의 사회를 말하는데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달라정책 기조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후보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도록 불필요한 규제 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 52시간 제도를 손질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 데서 잘 드러난다. 

그는 지난 7월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주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반면 김 위원장은 줄곧 국가의 적극적 개입 및 복지확대 등 중도 우파 성향이 엿보이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에 찬성하기도 했다. 물론 노동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정책성향도 서로 다르다.

박찬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의 주창자인 반면 김병준 위원장은 철저한 시장경제주의자, 자유주의자"라며 "두 사람이 가진 경제관점의 대립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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