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2일 공개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여당의 중수청 설치 및 검찰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두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온갖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검찰을 둘러싼 이슈가 부각되는 게 피로하고 내용도 잘 알지 못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덧붙엿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수사-기소권 분리)을 두고 '검찰 죽이기'로 규정한 것은 예상했던 대목이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을 당부하는 대목은 공무원보다 정치인의 행보에 가깝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의 인터뷰는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을 놓고 우려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관한 소신을 직접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현재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 중이며 취합이 완료되면 추가로 의견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일제히 윤 총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수청 신설은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수사권 폐지로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중수청을 둘러싼 갈등을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단 중수청과 관련해 자기 목소리를 냄으로써 존재감을 키우고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기회를 살핀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올해 들어 대선주자 지지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일단락되며 윤 총장이 여론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났다. 특히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던 월성원전 수사도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벽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월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은 1월 조사 때보다 2.9%포인트 내린 15.5%의 지지를 얻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23.6%)에 못 미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5.5%)와 같은 수치다.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2월22일~26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리얼미터의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윤 총장이 23.9%로 이 지사·이 대표(둘 다 18.2%)를 앞섰던 점을 떠올리면 짧은 기간에 전세가 크게 뒤바뀐 것이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반등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금이 윤 총장이 행동에 나설 최선의 시점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안에 중수청 신설법안을 발의해 오는 6월 입법하겠다고 밝혔는데 윤 총장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행동에 들어간 셈이다. 그가 선거 일정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의 "직을 걸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라는 발언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윤 총장이 중수청을 명분 삼아 총장 자리를 내려놓고 정계에 진출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해석이 곧장 나왔다. 일단 여론의 흐름을 지켜본 뒤 진퇴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윤 총장은 올해 7월까지 약 5개월의 임기를 남기고 있는데 정치적 입지를 키우는 데는 검사 옷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공무원인 검찰총장 신분으로는 수사와 검찰개혁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이번 윤 총장의 반발은 지난해 검찰총장 징계국면과 성격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정권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버티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반문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의 중수청 설치 반대는 제도와 관련된 쟁점으로 국민 다수도 검찰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역량 저하'를 내밀지만 여당은 '검찰의 과잉권력'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중수청 설치에 관한 윤 총장의 반발을 두고 기자들 질문에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윤 총장과도 이 사안을 두고 만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제도 이슈는 일정한 타협이 가능해 벼랑끝 대치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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