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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 첫 시험대는 윤석열과 관계 정립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  2020-12-30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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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정만호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0일 브리핑에서 “박범계 후보자가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식견을 쌓았고 법률적 전문성을 갖췄다”며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 사정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로 꼽힌다.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한 뒤 서울, 전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했고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19대~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개혁적 성향이 강한 인사로 구분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장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이끄는 역할을 맡아왔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의지를 지닌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내년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하는데 박 후보자는 검찰조직의 내부동요나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는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현역의원인 박 후보자의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발생한 검찰과 정권의 대립구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검찰 정기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설정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종창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박 후보자는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올리며 윤 총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올해 윤 총장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가 어긋나면서 박 후보자도 태도를 바꿨다. 

박 후보자는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말했고 윤 총장이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1963년 4월27일 충북 영동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한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생활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를 치를 당시 법률특보로 정계에 입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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