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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뒤 가장 큰 개혁 이뤄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11 1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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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뒤 가장 큰 개혁 이뤄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의 입법과 관련해 큰 개혁을 이뤄낸 역사적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민생과 경제회복, 공정경제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익 확대, 지방자치 확대,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한 것은 역사적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와 지방자치단체법은 30여년 만의 첫 전면개정”이라며 “고용보험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입법화도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는데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고위공직사회를 맑고 책임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걸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공수처법, 경찰청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3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거둔 21대 국회의 입법성과가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양적으로도 크게 늘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들어 법률안 제출건수는 20대 국회 때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법률안 처리건수는 130% 정도로 크게 늘었다”며 “입법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입법의 분량에서도 지금의 21대 국회는 기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위로와 안심은 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라며 “우리는 이제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 내면화로 직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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