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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윤석열 징계절차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03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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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절차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참모들과 점심 간담회에서 “윤 총장의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윤석열 징계절차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은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기 바란다”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태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가감하거나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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