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필요성을 거듭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무소불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 등 개혁조치를 단행했지만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위한 제도개혁은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정치검찰, 부패 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검찰을 개혁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달라”며 “민주당은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26일 이후 법 개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적시된 검찰의 비위내용이 사실이라면 엄벌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금품수수와 향응, 영장발부 기각 청탁, 검사 술향응 접대, 도주 당시 검찰 관계자의 권유와 조력 등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가 술접대에 참석한 검사의 라임사건 수사팀 합류를 예측했고 실현된 것은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지 보여준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부 타락한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이익 추구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여당을 향한 공작수사를 펼쳤다고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검사의 표적수사, 짜맞추기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거의 정치공작 수준”이라며 “(김 전 회장이) 야당정치인 관련 청탁사실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반면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펀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5년이 넘은 사건을 6개월에 걸쳐 현재까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검사의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정치공작 차원에서 기획됐음을 보여준다”며 “일부 정치검사의 공작수사와 관련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