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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놓고 지자체 유치전 본격화, 실효성 논란은 여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20-09-27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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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핵심 공공기관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다만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과 지역균형발전 기여의 실효성 여부 등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부 공공기관의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2차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360여 곳 정도인데 이들 가운데 100곳에서 150곳 사이가 본사 이전대상에 오를 수 있는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 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팀’도 전국을 돌면서 공공기관 본사 이전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여러 지자체가 공공기관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을 포함한 핵심 공공기관 본사를 둘러싼 물밑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4일 출범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통해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할 방침을 세웠는데 IBK기업은행 본점을 비롯한 10여 곳이 후보로 꼽힌다. 

부산광역시는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응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전라남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42곳의 본사 유치 목표를 공식화했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에너지 등에 관련된 공공기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이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것과 연계해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도 힘쓰기로 했다. 강원도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유치전략 검토에 나섰다. 

전라북도에서도 국책은행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주에 본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따른 인력 이동과 지역경제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전라남도 이전은 성공사례로 꼽힌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라남도 나주로 본사를 옮긴 뒤 나주와 광주 중심의 ‘빛가람에너지밸리’에 기업투자 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430곳 이상의 기업이 에너지밸리 투자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된 고용창출 기대효과도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본사 이전대상으로 꼽히는 수도권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본사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무 비효율과 인력 이탈 등으로 공공기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노조는 전국금융노동조합과 함께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본점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홍콩 등의 금융허브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이 같은 지역에 모여 있어야 산업적 시너지는 물론 빠른 정책금융 지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8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본사의 1차 이전이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바라봤다.

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당초 예상했던 2011년에서 2019년으로 8년 정도 늦추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본사가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지방 도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이 뒤따른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2019년에 결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점을 놓고도 공공기관 본사 이전이 수도권 인구집중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본사의 2차 이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업도시특별법이 제대로 잘 됐다면 수도권에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공공기관 본사의 2차 이전이 가능한지 질문받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확언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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