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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신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 적용해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8-03 1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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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이 3일 서울 마포구 ‘한국VR·AR콤플렉스’를 방문해 '5G AR 통합 지휘통제 플랫폼' 부스에서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같은 신산업 분야에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규제가 적용되야 한다고 봤다.

정 총리는 3일 서울 마포구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직접 기기를 착용한 뒤 가상현실 공간으로 들어가 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 등 각자 사무실에서 가상공간에 들어온 가상현실업체 대표 2명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정 총리가 6월에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처음 열린 규제혁신 현장대화다.

정 총리가 발표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는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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