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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줄이고 중소게임사 지원 확대 추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  2020-05-12 16: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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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사업의 사행성을 낮추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매우 낮아 결제를 과도하게 유도하고 사행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게임산업을 향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사행성을 줄이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 여가문화임에도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한 뒤 종류, 효과, 성능 등이 확률로 결정되는 아이템이다. 복권 당첨 수준의 낮은 확률로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과도한 결제를 유도한다는 점, 공표된 확률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올해 2월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 데 이어 산업계, 학계 의견을 들은 뒤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다듬고 있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2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되는 아이템의 확률정보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문체부는 중소형 게임회사 지원 등을 뼈대로 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우선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260억 규모의 게임 분야 펀드를 올해 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출자 비중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디게임 등 소외 장르와 제작 초기 단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또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구축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한다. 또 온라인·모바일게임을 제외한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실감형(가상현실)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아케이드 게임은 결제액의 상한선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케이드 게임은 기존 5천 원 상한인 경품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고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도 완화해 준다. 

박 장관은 그동안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고 게임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 3월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국민 66%가 즐기고 있는 만큼 게임을 볼 때 건전한 여가문화로 봤으면 좋겠다”며 “게임은 이미 형성된 문화이며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벌어들이는 경제적 효과도 큰 만큼 앞으로 국내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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