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경기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15개 업소를 적발한 뒤 이어진 후속조치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서 경기 수원, 용인, 화성지역 등에서 손님을 가장해 조사를 벌여 결제금액의 5~10%가량의 웃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차별한 의류판매점, 미용업소, 체육관, 카센터, 수족관 등 15곳을 적발했다.
이 지사는 이 업소들을 예외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매출조작 관련 세무조사 조치를 내렸다.
수사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도 했다.
이 지사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놓고 ‘불도저’, ‘시원한 사이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쏟아진다.
이 지사의 ‘사이다’ 행보는 정치적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하다.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정경제 및 자영업자 생태계 보호에 관한 선명한 메시지를 내며 수수료를 정상화를 이끌어냈다.
지난해에는 경기지역 하천계곡 방문객에게 불편함과 환경오염으로 골치를 썩여온 양평, 가평 등 경기지역 하천 계곡 1382곳의 불법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될 때 강제 역학조사로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
모든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잠재적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3월3일 이 지사와 나눈 영상통화에서 “이 지사가 신천지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정말 잘한다”며 “특히 어제(3월2일)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의 검체를 채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역시 ‘사이다’더라”고 덕담을 하기도 했다.
불도저를 연상하게 하는 과감한 조치와 불법, 편법, 꼼수 등을 속시원하게 처리해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을 주는 이 지사의 리더십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다음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는 14.1% 지지율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 44.6%에 이은 2위에 올랐다.
이 지사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3위 그룹에 속하며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제 이 전 총리만을 앞에 두며 정치적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지지율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과 불의와 '꼼수'를 바로 잡는 사이다 행보로 다져진 만큼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바라본다.
그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사회신뢰도가 올라간 반면 개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슬픔, 외로움은 덜했다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결과를 전하며 우리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로나19와 불편한 동거가 길어질 텐데 지금처럼 일시적 조치로는 경기부양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진 상상하지 못했던 재정 지출과 고용유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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