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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길어져 '답답'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  2020-02-25 15: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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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의 연장으로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2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수원은 그동안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주장해왔는데 이와 관련한 결정이 자꾸 미뤄지면서 경제성 고의축소 조작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 월성1호기.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고의로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빠른 감사 결과를 원하고 있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자 원전본부 노동조합과 원전 지역주민,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재훈 사장의 해임까지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 사장이 8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정비한 월성1호기의 생매장에 앞장섰다”며 “정 사장은 2018년 4월 취임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및 회계법인과 공모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자료를 조작했고 이에 관한 비판과 공익제보가 나오자 부당한 업무지시로 감사와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정 사장은 사퇴해야 하며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때문에 감사원이 고의적으로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총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한 감사사항에 비해 감사내용이 복잡하다”며 “감사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총선을 의식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총선을 의식하는 순간 정치기관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거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적 개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이 감사기간 연장을 밝히기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했는데 이를 놓고 독립적 헌법기관장으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욌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독립성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도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감사원의 변화를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총리의 회동 제안에 호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국회법에 명시된 것으로 감사원장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부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이례적으로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국무총리실 관료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감사결과 보고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것은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 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는 전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감사원은 한수원이 고의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감사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타당성 여부를 감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피감기관으로 감사기관의 결과 발표시기를 놓고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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