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소차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수소차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2019년 완비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본격 가동해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이 포함됐다.

정 총리는 "2020년에는 경제와 민생, 공직 등 3대 분야에 정부의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관해서는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해서 찾아내 제거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선 공공기관까지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제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정 총리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분야지만 사업 수행과정에서 과업이 자주 변경되고 특정 기간 업무량이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주52시간제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조기에 발주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도 최소화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부문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국회에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도 해드리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의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자들이 과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