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낮은 금리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관련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금리 외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많다고 바라봤다.

이 총재는 17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며 “앞으로 경기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1.2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며 부동산이 과열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총재는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금리 이외에 사실상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반도체경기 회복을 낙관했다.

이 총재는 “여러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경기가 지난번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며 “반도체경기 관련 전망은 올해 중반에는 회복에 들어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우리경제를 지난해 상당히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 두 가지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및 투자심리 위축과 반도체경기 부진이었다”며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1단계이긴 하나 진전을 이뤄냈고 반도체경기 회복도 올해 중반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올해 연간 통화정책방향에서도, 의결문에서도 ‘현재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며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우리 스탠스(입장)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제약요건이 된다는 지적이 타당한지를 묻자 이 총재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안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가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이 총재는 모든 정책에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정부정책은 효과와 비용을 다 고려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며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크기에 그 중요성을 앞세워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이 진전을 보이면서 한국산 철강이 미국산으로 대체되는 등 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에서 현재 미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글로벌경제와 교역을 억눌러 온 큰 다운사이드(Downside) 리스크였던 만큼 불확실성 완화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기준금리가 0%가 될 가능성을 놓고 이 총재는 “기축통화국은 0%까지 갔고 우리가 아직도 신흥국이라는 점에서 보면 선진국, 기축통화국보다는 금리를 높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실효하한 금리라는 게 있는데 제로까지 가는 것은 상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