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대검 수족 잃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보다 와신상담 선택하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09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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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손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법조계 반응을 살펴보면 윤 총장의 중도 사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향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수사의 전개상황에 따라 거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대검 수족 잃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 사퇴보다 와신상담 선택하나
윤석열 검찰총장.

9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인사 이후에도 눈에 띄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8일 밤 검찰 인사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면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만 나왔다고 전해진다.

이를 놓고 윤 총장이 중도사퇴 대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수사를 지속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 의견을 주고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인사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서로 부딪치는 모습도 보였다. 

윤 총장의 핵심참모들이 이번 인사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사실상 수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윤 총장의 이전 행적을 살펴보면 윤 총장이 중도사퇴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윤 총장은 여주지방검찰청장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하다가 2년 넘게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등에 있으며 요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당시 그가 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많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끝까지 물러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올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이 결정되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상정을 앞둔 현재 상황도 윤 총장이 당장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

윤 총장이 지금 물러나면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시각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는 태도를 계속 지켜왔다.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팀의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윤 총장까지 물러나면 수사의 동력과 정당성이 더욱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사퇴 대신 관련 수사 마무리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윤 총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검찰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검찰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9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건재하고 그의 지휘 아래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이 향후 중도사퇴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은 이번 인사로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의 차질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향후 추 장관이 일선 수사팀의 검사들까지 대거 교체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도 부담이다. 

그렇지 않아도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상의 과잉수사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향후 검찰에서 확실한 수사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윤 총장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와 부딪쳤다가 사표를 낸 역대 검찰총장들은 검찰 내부의 책임론에 먼저 직면했는데 윤 총장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중도사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수사 부담이 더욱 커진 만큼 중장기적 거취는 더욱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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