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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전쟁 끝을 보겠다는 김현미, 올해는 어떤 무기 더 들고 있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  2020-01-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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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규제 강화에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김 장관은 대출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규제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장관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금과 대출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매매와 전세 가격 차액을 활용한 투자) 차단, 집값 담합 처벌규정 신설, 공시가격 현실화가 1월부터 연이어 시행된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도 4월이면 유예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더 확대하고 9억 원 이하 주택에도 대출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추가대책 마련도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다.

김 장관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주거와 관련한 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해온 만큼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도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으면 추가 규제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018년 9월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줄이는 등 부동산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9.13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9.13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집값은 하락하는가 싶었으나 2019년 6월부터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2019년 11월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재건축단지들이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 추진, 임대주택 통매각 등 회피수단을 사용하면서 집값 오름세는 잡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투기대출수요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포함된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금융과 세제 분야 규제까지 꺼내 들었다.

다만 이런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용 맞춤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돈이 부동산 이외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규제가 단기적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과수요자를 줄여 주택시장에 숨고르기 양상을 불러올 수는 있다"며 "다만 유동성이나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근본적 집값 안정대책이나 장기적 정책효과에 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금리와 부동자금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종합적 경제정책을 통해 벤처기업을 비롯해 대체투자처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3기 신도시인 왕숙·교산·계양·과천지구의 연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창릉·대장지구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주택 안정화효과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제3기 신도시는 아직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오히려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집값 상승을 이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개입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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