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업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부-기초자치단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화에 따른 주택, 복지, 환경, 교통문제 등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동반자”라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체가 돼 현장에서 작동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협의회에는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충청북도 청주, 전라북도 전주, 충청남도 천안, 경상남도 창원과 김해, 경상북도 포항 등 인구 50만 이상인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 14곳의 시장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수요 전수조사, 공공임대 후보지 발굴 등을 요청했다.

‘노후산업단지 대개조’를 놓고 도시재생, 스마트 도시 등 도시정책과 연계돼 도시 전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여줄 것과 녹색도시를 보전하기 위한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실효 전 공원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원, 노후산업단지 혁신계획 수립 지원,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및 부지 매입기간 연장 등 혜택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앙 부처와 전달체계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혁신적 포용국가의 패러다임이 정책집행 현장에서 자리 잡고 모든 국민이 주거, 도시, 교통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사이 소통을 정례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