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서울에서 1천조 원, 전국적으로 2천조 원의 땅값이 상승해 해방 이후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땅값 상승 조장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 가격상승률을 핑계로 핀셋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을 활용해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14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땅값 변동이 크지 않은 정부 보유분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 원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9489조 원으로 40년 동안 약 9100조 원이 늘어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대사업자 담보대출 확대 및 세제 감면, 3기 신도시 개발 등 규제 완화로 인해 땅값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대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 이후 지난 30년 동안 공시지가 조작으로 땅값을 속여 아파트를 보유한 일부 국민이 재벌 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든 공시가격 관련 관료 관계자와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토지 가격이 소득격차의 근본적 원인이고 집값 상승의 결과라고 바라봤다.

정 대표는 "아파트값 상승은 결국 아파트가 있는 토지가격의 상승"이라며 "토지가격이 상승할수록 소수에 의한 독점과 기업의 땅 투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시장 안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제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는 반환점 이후가 중요하다"며 "불평등을 해소해야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해줄 촛불시민, 청년들에 희망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