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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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결정해뒀기 때문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의 증권사 진출 족쇄 풀려, 네이버 토스 따돌리기 다급해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11/20181109184039_4646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 이사회 의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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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이 재판을 받는 동안 네이버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은 핀테크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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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핀테크산업에서 경쟁사들을 따돌리는 것이 다급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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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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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5곳을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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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논의를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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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증권업을 구상하는 데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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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가 2심 결과를 지켜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은 1년 넘게 제동이 걸려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 원에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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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들은 그동안 핀테크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며 카카오를 따라잡아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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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네이버가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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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1일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했다. 미래에셋대우가 5천억 원 넘게 투자하기로 한 만큼 우군이 든든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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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두 플랫폼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쉬운 증권 투자’를 구상하고 있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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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퍼블리카도 핀테크산업에서 덩치를 불려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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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퍼블리카는 5월 새 증권사를 설립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신규인가를 신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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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적정성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속도가 더뎌졌지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승건</a>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는 9월 “증권사 설립을 위한 안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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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도 준비하며 카카오뱅크와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의장 재판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르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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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금융당국 심사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구체적 계획을 알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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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재판을 거치는 동안 불확실성을 빨리 털어내고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해결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여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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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열린 공판에서 김 의장 쪽 변호인은 다음 공판 날짜를 정하기 전에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맺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인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일정을 가급적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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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4월 1심 2차공판 때 기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업 진출을 위한) 플랜B는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보였고 법정에서는 금융사업을 “8천여 명이 일하는 회사의 중대한 성장동력”이라고 호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