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교육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주요 대학이 수시 비중을 높게 두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수시)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이 해소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에 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단순한 게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하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이 높은 서울 주요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비율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 비율과 적용 시기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