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민주당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교육부·청와대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회의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이 당정청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당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2020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 고등학교로 자발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일반 고등학교로 바뀐 뒤에도 학교 명칭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 고등학교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원에서 일반 고등학교 전환에 반발한 쪽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 고등학교 전환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고등학교 입시에서부터 생기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단계적 전환보다 일괄전환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전환한다면 남은 시간이 5년 이상인 만큼 재학생·학부모와 정부가 직접 갈등을 빚는 일은 피할 수 있다고 봤다. 

교육부는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고등학교 중심으로 ‘맞춤별 교육체제’를 강화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요구됐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바라봤다.

교육부가 당정청회의에 보고한 안건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때 학생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이 들어갔다.

외부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지원하거나 교원 연수를 통해 수업을 혁신하기로 했다. 인근 학교와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학·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으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을 세웠다. 과학과 어학 등 특정 분야를 심화 교육하는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위해 초급 단계의 영어와 수학 과목을 신설하면서 대안교실 운영도 확대한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예술·체육 계열의 진로로 가려는 학생에게는 그 계열의 특수목적고 수준으로 수업 부담을 낮추면서 전공과 연계된 실습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초·중·고등학교 1250곳에 사업비 5천억 원을 지원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쪽으로 학교공간을 바꾸기로 했다.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의 노후상태와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면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17곳이 연계한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