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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회가 검찰개혁법 조속히 처리해야 논란 해소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0-11 1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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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국회가 검찰개혁법 조속히 처리해야 논란 해소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빠르게 검찰개혁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로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법 심사에 속도를 내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등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고 싶다는 뜻도 내보였다.

이 대표는 “국민 절대 다수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관련 법안 처리는 늦출 수 없는 국민 과제”라며 “4당이 합의하면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4월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꾸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이 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먼저 국회의원 자녀 입시를 전수조사 하자고 해놓고는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실행에 들어가면 핑계를 대면서 무산시키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정당과 어떻게 협상을 하겠느냐”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인 만큼 이제라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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